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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의 E. 진 캐롤 사건 항소 기각... '법치주의인가, 보복인가?'

[한 줄 요약]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E. 진 캐롤 사건에 대한 상고를 거부하며, 5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6년 6월 29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월요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E. 진 캐롤에 대한 5뮬 달러 규모의 배상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제출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가 캐롤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배심원단의 판단이 내려진 건입니다.

Legal Conflict Symbolism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하급 법원은 이미 2023년의 배심원 판결을 유지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거 성적 부적절 행위에 대한 증거가 허용된 것이 불공정했다는 트럼프 측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트럼프의 법적 대응은 한 차례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하며, 캐롤의 소송을 '가짜 사건(Fake Case)'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를 자신을 겨냥한 '법률적 무기화(Lawfare)'이자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캐롤이 두 차례의 민사 소송 과정에서 위증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그녀를 대상으로 한 형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정적들을 겨냥한 일련의 조사 중 하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22년 트럼프가 캐롤의 주장을 '사기'라고 비난하며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배심원단은 성추행과 명예훼손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 트럼프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캐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관된 패턴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