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미 하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 이하로 축소하는 데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
2026년 7월 23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 하원이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연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번 법안이 2026년과 2027 회계연도에 사용되는 모든 가용 예산에 대해 미군 규모 축소를 위한 지출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NDAA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미군 숫자를 줄이려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부상이나 한반도 외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규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법안은 미군 주둔 유지를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확인된 확장 억제'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숫자로 못을 박아두려는 의도는 명확해 보이지만, 정치적 역학 관계 속에서 이 '금지 조항'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법안의 문구 뒤에 숨겨진 미국의 진짜 전략적 계산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