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 박탈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이 자칫 경찰의 권력 남용과 피해자 구제 불능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1일자 기사 기준,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경찰의 형사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법안 수정 가능성을 일축하며, 검찰은 기소에 집중하고 경찰은 수사에 전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추진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거침없는 행보 뒤에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숨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은 경찰의 권력 남용 가능성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 경찰이 수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갖게 된다면, 경찰이 고소 사건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극히 제한될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졌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2022년 당시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검차에 송치하지 않았으나,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통해 결국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요된 5년이라는 시간은 피해자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증명합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잔혹한 살인 사건 또한 경찰의 권한이 견제 없이 행사될 때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타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강경파 의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피해자 보호 대책'—수사 지연 시 이의 신청이나 통지 제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 역부족입니다. 경찰이 이의 신청 이후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단순히 진행 상황을 통보받는 것만으로 어떻게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