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승인해놓고도 내용을 '읽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에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형안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의 발언이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번 개정안의 공포를 이미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통령은 해당 법안의 내용을 '읽지 않았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최근 당 회의에서 이 같은 대통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위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완전히 파괴한 사람이, 법전조차 읽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 측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기홍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은 법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단순히 각 부처 장관들이 개정된 법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62% 이상이 검찰의 보충 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권력의 핵심이 법의 내용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구심,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사법 체계의 변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날카롭게 질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