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추가 조건 없는' 전시작전권 환수 원칙 강조하며 한미 간 전략적 조율 의지 표명
2026년 9월 1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권(OPCON)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건은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강 후보자는 최근 국회 제출 답변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의 양자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부가적인 조건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 종료 시점인 2030년 이전, 혹은 빠르면 내년이라도 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4년 양국은 '조건에 기반한' 전환 계획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지역 안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측과 주한미군사급 지휘관은 군사적 대비 태세를 저해할 수 있는 성급한 전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 후보자는 이러한 한미 간의 시각차가 크지 않다고 일축하며, 고위급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임명 후 연내에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인증을 완료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강 후보자는 북한 정권과 그 군대를 대한민국의 명확한 적이라고 규정하며, 안보 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과연 '조건 없는 환수'라는 이 선언이 한미 동맹의 강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