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 무기화와 검찰에 대한 사법부의 불신이 미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잭 스미스 전 특검의 경고.
2026년 7월 3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주요 기소를 담당했던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가 현재 미국이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에 직면해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스미스 전 특검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법무부를 정치적 도구로 무기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무부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약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견해를 떠나, 현재의 법무부가 더 이상 자신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사법 체계의 무력화를 우려했습니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이유로 자신 또한 법무부에 의해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과거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나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이 정치적 적대자로 낙인찍혀 공격받았던 사례들과 유사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공직자들이 트럼프 측에 불리한 사건을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악마화'되는 현실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스미스 전 특검과 함께 트럼프를 기소했던 검사들이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스미스 전 특검은 정당한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부당하게 표적이 된 이들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