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급증하는 치매 환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파편화된 한국의 돌봄 인프라 실태를 파헤친다.
2026년 9월 23일자 기사를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담하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에 있고 올해 치매 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이들을 지탱해야 할 사회적, 의료적 안전망은 곳곳이 끊어져 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며 전국적으로 치매 안심센터를 확대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치매 안심센터의 61.3%가 필수 전문 인력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진단 하나를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이 황당한 상황 속에서, 가족들은 결국 사적인 서비스로 내몰리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노인 주간 보호 시설의 90% 이상이 민간 운영에 의존하고 있어,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이라는 파도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시설 폐쇄는 늘어나고 신규 시설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결국 돌봄의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치매 관련 의료비 지출은 2012년 1조 원대에서 2023년 3.37조 원 규모로 폭증했다. 이는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 국가 재정의 위기이자, 노인들의 자산 관리 및 금융 사기 노출과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로까지 이어진다.
이제는 단순히 또 다른 '행정 계획'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치매 관리 계획이 성공하려면, 파편화된 의료와 돌봄 데이터를 연결하고, 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며,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등 끊어진 고리를 다시 잇는 작업이 시급하다. 시스템의 구멍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이다.